인허가 대행 — 무엇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요
업종을 정하는 단계부터 신청 이후 보완까지, 맡길 업무와 직접 준비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인허가 대행이란
인허가 대행은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행정기관 제출 서류를 정리하고, 행정사법과 개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작성·제출을 대신하는 업무입니다. 인허가 행정사는 사업 내용을 듣고 신청할 업종과 접수 기관, 선행 준비를 연결합니다. 최종 허가·등록·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관할 기관입니다.
대행 가능한 업종과 대표 인허가
아래는 사업 인허가의 대표적인 검토 분야입니다. 표의 업무명은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할 출발점이며, 모든 사업자가 두 업무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종 링크에서 관할과 수행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업종 | 대표 인허가 |
|---|---|
| 식품·외식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카페·분식 등) |
| 숙박·관광 | 일반숙박업 · 생활숙박업 신고 · 관광호텔업 등록 |
| 제조·제품 |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완료신고) |
| 수출입·무역 |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 운송·물류·자동차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 정보통신·콘텐츠 | 통신판매업 신고 · 부가통신사업 신고 |
| 교육·보육 | 학원 설립·운영 등록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
| 의료·건강·뷰티 |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
| 동물·반려 | 동물생산업 허가 · 동물수입업 허가 |
| 환경·폐기물·에너지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 건설·부동산 | 종합건설업 등록 · 전문건설업 등록 |
| 금융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 |
| 생활서비스·유통 | 경비업 허가 (시설 · 호송 · 신변보호 · 기계 · 특수)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 농림·수산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
직접 수행 · 협업 수행 · 전문센터 연결
직접 수행
신청 내용 정리,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 기관의 보완 요청에 대한 자료 준비를 행정사 업무 범위에서 수행합니다. 신청인의 실제 사업 내용 확인과 위임 범위 확정이 선행됩니다.
협업 수행
설계·감리는 제휴 건축사, 세무조정·세무대리는 제휴 세무사, 소송·법률자문은 제휴 변호사 연계로 진행합니다. 시험·인증 판정은 전문기관 연계이며 행정절차 지원과 판정 업무를 구분합니다.
전문센터 연결
숙박·농지·토지개발·기업인증·공공조달·정책자금은 분야별 전문센터의 상세 안내와 진단으로 연결합니다. 서로 연계되는 업무는 필요한 절차만 묶어 검토합니다.
분류표의 수행 방식은 담당 자격과 준비 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처럼 신청인 자격이 제한되거나 개별 법령이 다른 전문가의 업무로 정한 부분은 제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권한을 대신 취득하거나 실제 운영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대행 절차 5단계
계획과 현재 상태를 정리합니다
무엇을 판매·제조·제공하는지, 신규 창업인지 인수·이전인지부터 설명합니다. 기존 허가증과 실제 운영 범위가 달라진 부분을 표시합니다.
계약 전에 막히는 조건을 검토합니다
건축물 용도와 입지, 시설 배치, 신청인 자격을 나눠 살핍니다. 교육·다른 허가가 먼저 필요한 경우 신청 일정 앞에 배치합니다.
신청 자료를 작성하고 확인합니다
신청서의 사업 범위와 첨부 증빙이 일치하도록 구성합니다. 사업계획과 도면의 목록을 맞추며 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제휴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접수 후 질문별로 보완합니다
기관에서 요구한 내용을 시설·권원·인력 자료 등으로 나눠 답변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신청인과 먼저 검토한 뒤 제출합니다.
발급 조건과 변경 사항을 관리합니다
처리 문서의 영업 범위를 확인하고 주소·대표자·인력·시설 변경 시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위승계와 갱신의 준비 시점도 구분합니다.
맡기기 전에 준비할 정보
- 업종과 실제 하려는 일: 제품·서비스·고객·판매 경로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현재 건물 용도와 임차·소유 여부
- 개인·법인 구분과 실제 영업할 주체
- 계약·공사·개업 등 예정 일정과 이미 마친 절차
- 기관에서 받은 보완 요청·사전통지서와 기한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 자료와 미확인 항목을 구분하면 다음에 준비할 증빙을 좁힐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지서는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직접 신청할 때와 맡길 때의 차이
직접 진행할 때에는 신청인이 업종 판단부터 서식 선택, 증빙 준비와 기관 질의까지 관리합니다. 단순한 신청은 공식 안내를 읽고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 업종이나 용도변경이 연결되면 한 절차의 누락이 다른 신청의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와 선행·병행 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 위험이나 일정 지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수행 업무, 보완 대응 범위, 별도 실비와 전문가 비용을 확인하면 담당자의 역할과 준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 대행 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누가 서류를 작성·제출하는지, 행정사의 수행 범위와 다른 자격사의 협업 범위가 계약에 구분되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제출 대행과 시설 공사, 전문기관 심사를 같은 업무로 설명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 형태에 맞는 업종을 좁히고 임차·매입 전에 확인할 조건을 정리합니다. 계약 후에는 바꾸기 어려운 용도·입지 문제를 앞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류를 맡기면 교육이나 현장 확인도 생략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자 교육, 자격 취득, 시설 설치와 기관의 현장 확인은 해당 주체가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필요한 자료와 일정을 정리하고 접수·보완 절차를 지원합니다.
여러 업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각 영업의 시설과 운영 범위가 함께 성립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선행 허가가 필요한 신청은 순서를 나누고, 병행할 수 있는 절차는 자료와 담당 기관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