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인허가 종류
행정처분 대응 인허가 종류를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구분하고, 필요한 인허가 대행 범위와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과 청문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상 절차와 소명 자료를 정리하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소송은 제휴 변호사 연계로 안내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업종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문서 종류와 기한을 먼저 읽습니다
민원 안내·사전통지·청문 통지·최종 처분을 구분하고 수령일과 제출 기한을 기록합니다. 통지서 전체와 별지를 보관해야 근거와 제출 방법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장과 증빙을 항목별로 연결합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개선한 내용을 나눕니다. 출입기록·계약·교육·시설 사진 등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고 단순 사과문만으로 답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작성 지원과 소송을 구분합니다
의견서·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처분 효력과 불복·집행정지 등 법률적 판단과 소송 대리는 제휴 변호사 연계로 검토합니다.
인허가 분류표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 과징금 (청소년 주류 제공, 위생 위반 등) | 대응 | 식품위생법 | 관할 기관 | 직접 (의견서·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
| 숙박업 ·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영업정지 | 대응 | 공중위생관리법 | 관할 기관 | 직접 |
| 관광사업 등록취소 · 영업정지 | 대응 | 관광진흥법 | 관할 기관 | → 숙박나라 연계 |
| 학원 행정처분 (교습정지 · 등록말소) | 대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관할 기관 | 직접 |
| 화물·여객 운송사업 처분 | 대응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관할 기관 | 직접 |
|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대응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관할 기관 | 직접 |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 대응 | 건축법 | 관할 기관 | 직접 |
| 농지 처분통지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 | 대응 | 농지법 | 관할 기관 | → 농지나라 |
|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 | 대응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관할 기관 | → 토지개발나라 |
| 과태료 이의제기 | 대응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관할 기관 | 직접 |
| 사전통지 의견제출 · 청문 | 대응 | 행정절차법 | 관할 기관 | 직접 |
| 행정심판 청구 | 대응 | 행정심판법 | 관할 기관 | 청구서 작성 지원 · 소송은 변호사 연계 |
직접은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을 뜻합니다. 협업 업무는 제휴 전문가·전문기관 연계이며, 설계·감리·세무·법률 고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읽을 상세 안내
이 분류의 업무는 위 표에서 실제 행위와 접수 기관을 먼저 구분합니다. 별도 상세 안내가 준비되지 않은 항목에는 링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창업 인허가 지도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 대응의 어떤 업무부터 확인하나요?
사업의 실제 내용과 장소,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분류표의 후보 중 검토할 업무를 좁힙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행 절차와 보완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와 실비는 개별 확인합니다.
계약했는데 운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와 기존 자료, 바뀐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신고 범위와 변경·신규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른 분야 검토도 필요한가요?
설계·세무·법률·시험 등 전문 업무가 필요하면 해당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를 안내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