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는 등록증을 사고파는 거래와 다릅니다. 등록증 양도·양수·대여·유통 금지 규정을 전제로, 법인 주식 인수와 적법한 등록·변경 절차를 구분해 지원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거래 방식과 실제 승계 사유에 따라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승계 방식 · 관할 · 법정 기한
| 구분 | 해당 업종 기준 |
|---|---|
| 유형 | ③ |
| 근거 조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의2 / 시행령 제2조의9 |
| 신고·허가 기관 |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 유형별) |
| 신고·허가 시점 | 법정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
| 수리·통지 기간 | 법인 지분 인수와 등록증 거래 금지 구분 |
이 업종에서 확인할 내용
| 확인 항목 | 계약 전 점검 |
|---|---|
| 금지되는 거래 | 대부업 등록증 자체의 양도·양수·대여·유통은 금지됩니다. 명의만 빌려 영업하거나 등록을 우회하는 구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 법인 지분 인수 | 등록 법인이 유지되는지와 실제 지배구조를 확인합니다. 양수인의 명의가 아니라 인수 법인이 영업 주체인 구조인지 점검하고 주주·임원 자료를 정리합니다. |
| 변경등록 | 대표자·임원·소재지 등 법정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출자자 변경 자료와 관할 등록 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
| 등록 유지와 실사 | 자기자본·고정사업장·교육·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대출채권·추심·개인정보·불법행위 이력과 재무 실사는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
계약서에서 빠뜨리지 않을 조항
| 조항의 대상 | 작성 방향 |
|---|---|
| 금지되는 거래 관련 조항 |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거래에서는 금지되는 거래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자료의 명의와 인수 기준일을 부속 명세에 특정합니다. |
| 법인 지분 인수 관련 조항 |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거래에서는 법인 지분 인수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이 항목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보완 주체와 종결 조건을 합의합니다. |
| 변경등록 관련 조항 |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거래에서는 변경등록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권리 이전에 필요한 동의·기관 확인과 잔금 일정을 연결합니다. |
| 등록 유지와 실사 관련 조항 |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거래에서는 등록 유지와 실사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인계가 끝났는지 확인할 증빙과 정산 책임을 계약에 구분합니다. |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준비부터 접수까지
금지되는 거래의 거래 범위 확정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의 금지되는 거래 관련 원자료를 받아 실제 이전 대상과 명의를 비교합니다.
법인 지분 인수 선행 준비
법인 지분 인수에 관한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인수 조건을 확정하고 보완 완료 증빙을 준비합니다.
변경등록 인계·종결 조정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의 변경등록 관련 동의·정산과 잔금·실제 효력 발생 순서를 맞춥니다.
등록 유지와 실사 접수·후속 확인
등록 유지와 실사과 연동되는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신고·신청을 처리하고 발급 조건과 남은 변경 의무를 확인합니다.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준비자료
- 금지되는 거래 확인 증빙: 대부업 등록증 자체의 양도·양수·대여·유통은 금지됩니다. 명의만 빌려 영업하거나 등록을 우회하는 구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법인 지분 인수 확인 증빙: 등록 법인이 유지되는지와 실제 지배구조를 확인합니다. 양수인의 명의가 아니라 인수 법인이 영업 주체인 구조인지 점검하고 주주·임원 자료를 정리합니다.
- 변경등록 확인 증빙: 대표자·임원·소재지 등 법정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출자자 변경 자료와 관할 등록 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 등록 유지와 실사 확인 증빙: 자기자본·고정사업장·교육·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대출채권·추심·개인정보·불법행위 이력과 재무 실사는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보완을 부르는 상황과 해결 순서
금지되는 거래 증빙 누락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의 금지되는 거래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금지되는 거래 증빙을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법인 지분 인수 증빙 누락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의 법인 지분 인수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법인 지분 인수 증빙을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변경등록 증빙 누락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의 변경등록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변경등록 증빙을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예상 일정과 비용
| 단계 | 일정·실비 구분 |
|---|---|
| 계약~접수 준비 |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의 금지되는 거래 확인 → 법인 지분 인수 보완 → 계약·인계 증빙 확정 |
| 신고·허가 시점 | 법정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
| 수리 여부 통지 | 법인 지분 인수와 등록증 거래 금지 구분 |
| 기관 수수료 | 관할 기관 수수료 별도 |
| 대행·협업 비용 |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의 계약 작성 범위와 변경등록·등록 유지와 실사 검토량에 따라 서면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록증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등록증 자체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법인 지분 인수와 등록증 양도는 구분하며 법령상 적법한 거래 구조부터 검토합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할 일이 없나요?
법인의 존속과 별개로 변경등록과 임원 자격·교육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종결 전 변경 항목과 기한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대출채권도 함께 확인하나요?
계약과 채권 자료의 목록화 및 인허가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채권의 법률관계·추심 적법성·회계가치는 해당 제휴 전문가 검토로 구분합니다.
금지되는 거래는 언제 확인하나요?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금지되는 거래 원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자료 확인 결과를 종결 조건과 해당 행정 절차에 반영합니다.
등록 유지와 실사 문제도 상담할 수 있나요?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의 등록 유지와 실사 상황과 관련 문서를 알려주시면 행정사가 담당할 서류·접수 범위를 구분합니다. 자격사 고유 업무는 해당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계약 문서와 전문가 협업
양도양수 계약서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인허가 승계 신고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합니다. 분쟁·소송은 변호사, 세금은 세무사, 등기는 법무사와 협업합니다.
운영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건설업 양도양수·M&A 플랫폼 전국건설정보(koreamna.co.kr)를 함께 운영합니다.
근거 조문과 관련 안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의2 / 시행령 제2조의9
다른 업종 비교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상담
계약 전 자료 점검과 접수 순서를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아래 항목을 공식 홈페이지 문의 내용에 남겨주십시오.
- 대부업 법인 양도양수 · 지분 인수 거래 형태와 잔금 예정일
- 금지되는 거래 확인 증빙: 대부업 등록증 자체의 양도·양수·대여·유통은 금지됩니다. 명의만 빌려 영업하거나 등록을 우회하는 구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법인 지분 인수 확인 증빙: 등록 법인이 유지되는지와 실제 지배구조를 확인합니다. 양수인의 명의가 아니라 인수 법인이 영업 주체인 구조인지 점검하고 주주·임원 자료를 정리합니다.
- 변경등록 확인 증빙: 대표자·임원·소재지 등 법정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출자자 변경 자료와 관할 등록 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 등록 유지와 실사 확인 증빙: 자기자본·고정사업장·교육·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대출채권·추심·개인정보·불법행위 이력과 재무 실사는 법률·세무·회계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