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하면 이전 사장의 영업정지도 승계될까요?
계약서의 책임 약정과 행정기관이 적용하는 처분 승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처분 이력은 잔금 후가 아니라 인수 조건을 정할 때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거래 방식과 실제 승계 사유에 따라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식품·공중위생영업을 인수하면 이전 영업자의 제재처분 효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수 당시 위반·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예외는 법령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 책임 분담을 적는 일과 행정상 승계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함께 진행합니다.
어떤 법령을 확인하나요?
| 업종 | 근거 | 검토 방향 |
|---|---|---|
| 음식점·카페 등 식품영업 | 식품위생법 제78조 | 처분 효과와 진행 중 절차, 알지 못했음의 증명 예외 |
| 일반·생활숙박·미용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 행정제재 효과와 승계 적용·예외 |
| 관광·건설·폐기물 등 | 해당 업종 법령 | 식품업의 기간·예외를 다른 업종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
계약 전에 밟을 순서
기존 영업자를 특정합니다
증명서 명의와 현장 운영 주체, 인수하려는 시설·영업 범위를 맞춥니다.
처분 문서를 확보합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뿐 아니라 위반 적발·사전통지·청문·보완 자료도 요청합니다.
관할 확인에 협력합니다
조회·자료 제출에 필요한 당사자 동의와 위임을 정하고 담당 기관에 확인할 질문을 나눕니다.
조건과 대금을 연결합니다
처분 발견 시 보완·해제·대금 조정·비용 부담과 자료 제공 책임을 합의한 뒤 계약 문서에 반영합니다.
종결 직전에 갱신합니다
계약 후 새 통지나 현장 변경이 있었는지 인수일 직전 다시 확인하고 기록을 인계합니다.
준비 서류
- 영업신고증·등록증·허가증과 최근 변경 내역
- 처분서·사전통지서·위반 적발·보완 요청 자료
- 기존 영업자의 사실확인과 자료 제공 동의·위임 범위
- 계약 초안·인수 시설 명세·실제 인도와 잔금 일정
반복되는 실수
“처분은 양도인이 책임진다”는 계약 문장만으로 법령상 처분이 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업자 명의 변경·사업자등록 폐업이나 법인 주주 교체가 기존 위반 문제를 모두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조회 당시 처분이 없다는 설명만 받았다면 진행 중인 적발·통지 여부가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예외를 주장하려면 계약 전 자료 요청과 확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예외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연결할 계약 항목
매도인이 제공할 문서와 누락·허위 고지 시 책임을 특정합니다. 발견된 처분이 운영 일정이나 시설 보완에 미치는 영향, 잔금 보류·대금 조정 같은 합의 사항은 실제 거래 구조에 맞춰 문서화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예약·선납금·임대료·직원 운영 문제는 처분 승계 문제와 별도의 정산표로 정리합니다. 법률상 다툼이나 손해배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제휴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무엇으로 확인 기록을 남기나요?
처분이 없다는 말만 받아 적기보다 확인한 기관·자료의 종류·확인한 날짜·응답 내용을 남깁니다. 인수 대상 영업의 명칭과 신고번호가 조회 자료의 대상과 같은지도 맞춥니다. 양도인이 다른 명의로 운영했다면 실제 영업자와 증명서 명의가 다른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바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열람·제공 범위 안에서 양도인의 동의·위임과 직접 발급 자료를 활용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나 사건 자료를 권한 없이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사실 자체도 계약의 실사 조건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계약의 책임 조항과 행정상 효과를 분리합니다
| 검토 대상 | 당사자가 정리할 것 | 기관 판단과의 관계 |
|---|---|---|
| 기존 위반 발견 | 자료 고지·보완·거래 중단 조건과 비용 부담 | 법정 제재의 승계 적용을 계약으로 바꾸지는 못함 |
| 처분에 따른 운영 공백 | 예약 환불·인도·임대료 등 정산과 담당 주체 | 영업 가능 시점은 처분 효력과 개별 인허가 기준 확인 |
| 기한 또는 신고 누락 | 서류 제공·서명·접수 협력과 지연 발생 시 처리 | 법정 신고기한이나 기관의 심사 권한은 별도로 적용 |
법인 지분 인수에서도 이력이 중요한 이유
주주가 바뀌어도 사업을 하는 법인이 유지되면 그 법인의 기존 의무·민원·제재 이력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업 양수에서는 어떤 시설·사업을 이전하는지와 개별 법령이 정한 승계 범위를 판단합니다. 두 거래를 모두 “명의 변경”이라고 적으면 필요한 실사와 신고가 빠지기 쉽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처럼 승계 허가 과정에서 미이행 법적 책임과 이행계획을 검토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음식점의 예외 규정을 환경업이나 건설업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업종의 처분·허가 구조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처분 승계 상담
계약 전 자료 점검과 접수 순서를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아래 항목을 공식 홈페이지 문의 내용에 남겨주십시오.
- 양도·양수 업종과 기존 증명서 명의
- 위반·처분·사전통지의 내용과 날짜
- 현재 계약·잔금·인도 진행 단계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