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서비스·유통 인허가 종류
생활서비스·유통 인허가 종류를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구분하고, 필요한 인허가 대행 범위와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생활서비스·유통에서 필요한 절차를 사업 형태와 현재 상황에 맞춰 구분합니다. 표의 업무명으로 검토 방향을 찾고 실제 신청 조건은 자료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업종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소개·파견·경비의 계약을 나눕니다
구인·구직자를 소개하는지, 고용한 근로자를 타 사업장에 파견하는지, 경비 업무를 수임하는지 계약 구조를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직원 채용을 파견사업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경비업은 허가 종류부터 선택합니다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 중 실제 제공할 업무를 정합니다. 법인 조직과 임원·인력·장비 계획을 해당 허가 종류에 맞춰 준비하고 변경사항도 관리합니다.
유통·판매 방식도 분류합니다
방문판매·다단계·가맹·담배·체육시설 등은 판매 상대와 시설·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온라인 모집이나 추가 영업이 있으면 원래 등록 내용과 새로운 업무를 구별합니다.
인허가 분류표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경비업 허가 (시설 · 호송 · 신변보호 · 기계 · 특수) | 허가 | 경비업법 | 시·도경찰청 | 직접 |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등록 | 직업안정법 | 시·군·구 | 직접 |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등록 | 직업안정법 | 고용노동부 | 직접 |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 허가 | 직업안정법 | 고용노동부 | 협업 (노무사) |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 허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 직접 (노무관리는 노무사 연계) |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 신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등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방문판매업 신고 | 신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후원방문판매업 · 다단계판매업 등록 | 등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 등록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 직접 |
| 담배소매인 지정 | 지정 | 담배사업법 | 시·군·구 | 직접 |
|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체력단련장 · 체육도장 · 골프연습장 · 수영장 · 당구장 · 무도학원 · 썰매장 · 빙상장 · 승마장 · 가상체험 체육시설 등) | 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 · 스키장 · 자동차경주장) 사업계획승인·등록 | 승인·등록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시·도 | 협업 |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 증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서 | 협업 (소방) |
| 사회적기업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인증·지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고용노동부 · 지자체 | 직접 |
직접은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을 뜻합니다. 협업 업무는 제휴 전문가·전문기관 연계이며, 설계·감리·세무·법률 고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창업 인허가 지도
자주 묻는 질문
생활서비스·유통의 어떤 업무부터 확인하나요?
사업의 실제 내용과 장소,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분류표의 후보 중 검토할 업무를 좁힙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행 절차와 보완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와 실비는 개별 확인합니다.
계약했는데 운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와 기존 자료, 바뀐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신고 범위와 변경·신규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른 분야 검토도 필요한가요?
설계·세무·법률·시험 등 전문 업무가 필요하면 해당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를 안내합니다.
생활서비스·유통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