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에너지 인허가 종류
환경·폐기물·에너지 인허가 종류를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구분하고, 필요한 인허가 대행 범위와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환경·폐기물·에너지에서 필요한 절차를 사업 형태와 현재 상황에 맞춰 구분합니다. 표의 업무명으로 검토 방향을 찾고 실제 신청 조건은 자료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업종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폐기물 종류와 처리 행위를 확정합니다
수집·운반인지, 재활용·처분인지에 따라 사업계획과 설비 검토가 달라집니다. 다룰 폐기물과 처리 공정, 반입·반출 흐름을 먼저 적고 사업계획 적합 검토와 허가를 구분합니다.
입지와 환경 절차를 연결합니다
배출시설·발전시설은 부지의 용도와 개발행위, 환경 관련 허가·신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설비 용량과 공정 자료 없이 허가 관청이나 절차를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환경 기술 검토는 전문가와 나눕니다
설비 명세와 배출·처리 방식을 기술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행정서류와 연결합니다. 태양광은 발전사업과 부지 개발 검토를 구분하며 토지개발나라에서 입지 준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허가 분류표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 통보 | 폐기물관리법 | 시·도·유역환경청 | 직접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허가 | 폐기물관리법 | 시·도·유역환경청 | 직접 |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업 허가 | 허가 | 폐기물관리법 | 시·도·유역환경청 | 협업 |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 | 허가 | 폐기물관리법 | 시·도·유역환경청 | 직접 |
| 폐기물 재활용 신고 | 신고 | 폐기물관리법 | 시·도·시·군·구 | 직접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신고 | 폐기물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 허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도 | 협업 |
| 대기·폐수 배출시설 허가·신고 | 허가·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시·도·시·군·구 | 협업 |
| 통합환경 허가 (대규모 사업장) | 허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협업 |
| 악취배출시설 신고 | 신고 | 악취방지법 | 시·군·구 | 직접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신고 | 토양환경보전법 | 시·군·구 | 직접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 신고 | 하수도법 | 시·군·구 | 직접 |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 허가 | 하수도법 | 시·군·구 | 직접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허가·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 | 허가·신고 | 지하수법 | 시·군·구 | 직접 |
| 발전사업 허가 (태양광 등) | 허가 | 전기사업법 | 발전설비 3,000kW 이하는 시·도, 초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 직접 |
| 태양광 부지 개발행위허가 ↗ |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전기신사업 등록 | 등록 | 전기사업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협업 |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 등록 | 등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시·군·구 | 직접 |
|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 허가 | 허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시·군·구 | 협업 |
직접은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을 뜻합니다. 협업 업무는 제휴 전문가·전문기관 연계이며, 설계·감리·세무·법률 고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읽을 상세 안내
이 분류의 업무는 위 표에서 실제 행위와 접수 기관을 먼저 구분합니다. 별도 상세 안내가 준비되지 않은 항목에는 링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창업 인허가 지도
자주 묻는 질문
환경·폐기물·에너지의 어떤 업무부터 확인하나요?
사업의 실제 내용과 장소,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분류표의 후보 중 검토할 업무를 좁힙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행 절차와 보완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와 실비는 개별 확인합니다.
계약했는데 운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와 기존 자료, 바뀐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신고 범위와 변경·신규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른 분야 검토도 필요한가요?
설계·세무·법률·시험 등 전문 업무가 필요하면 해당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를 안내합니다.
환경·폐기물·에너지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