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양도양수
학원 양도양수는 시설과 수강생 계약의 인수, 교육청 등록·신고 변경을 함께 준비하는 일입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같은 제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거래 방식과 실제 승계 사유에 따라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승계 방식 · 관할 · 법정 기한
| 구분 | 해당 업종 기준 |
|---|---|
| 유형 | 개별 분류 |
| 근거 조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 신고·허가 기관 | 관할 교육지원청 |
| 신고·허가 시점 | 운영자 변경과 신규·변경등록 적용 사전 확인 |
| 수리·통지 기간 | 교육지원청 접수 기준 확인 |
이 업종에서 확인할 내용
| 확인 항목 | 계약 전 점검 |
|---|---|
| 업종과 주체 | 기존 학원 등록증·교습소 신고증과 실제 교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양수인 자격·결격사유와 개인·법인 구분을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에 맞춰 확인합니다. |
| 설립·운영자 변경 | 교육지원청에 필요한 변경등록·신고와 신규 절차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상호·교습과정·위치·시설 변경을 동시에 할 때에는 관련 신청도 정리합니다. |
| 시설·사용권 | 강의실·교습 공간과 등록 도면, 건물 용도·소방·임대차를 대조합니다. 인수 후 배치나 면적이 바뀌면 기존 등록 자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수강·환불·정보 인계 | 이미 받은 교습비와 수강 잔여기간, 환불·교재비·강사 계약을 목록화합니다. 학생·보호자 개인정보 이전과 고지·동의 적용도 검토합니다. |
계약서에서 빠뜨리지 않을 조항
| 조항의 대상 | 작성 방향 |
|---|---|
| 업종과 주체 관련 조항 |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업종과 주체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자료의 명의와 인수 기준일을 부속 명세에 특정합니다. |
| 설립·운영자 변경 관련 조항 |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설립·운영자 변경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이 항목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보완 주체와 종결 조건을 합의합니다. |
| 시설·사용권 관련 조항 |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시설·사용권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권리 이전에 필요한 동의·기관 확인과 잔금 일정을 연결합니다. |
| 수강·환불·정보 인계 관련 조항 |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거래에서는 수강·환불·정보 인계에 관한 합의 범위를 적고 인계가 끝났는지 확인할 증빙과 정산 책임을 계약에 구분합니다. |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준비부터 접수까지
업종과 주체의 거래 범위 확정
학원·교습소 양도양수의 업종과 주체 관련 원자료를 받아 실제 이전 대상과 명의를 비교합니다.
설립·운영자 변경 선행 준비
설립·운영자 변경에 관한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인수 조건을 확정하고 보완 완료 증빙을 준비합니다.
시설·사용권 인계·종결 조정
학원·교습소 양도양수의 시설·사용권 관련 동의·정산과 잔금·실제 효력 발생 순서를 맞춥니다.
수강·환불·정보 인계 접수·후속 확인
수강·환불·정보 인계과 연동되는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신고·신청을 처리하고 발급 조건과 남은 변경 의무를 확인합니다.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준비자료
- 업종과 주체 확인 증빙: 기존 학원 등록증·교습소 신고증과 실제 교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양수인 자격·결격사유와 개인·법인 구분을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에 맞춰 확인합니다.
- 설립·운영자 변경 확인 증빙: 교육지원청에 필요한 변경등록·신고와 신규 절차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상호·교습과정·위치·시설 변경을 동시에 할 때에는 관련 신청도 정리합니다.
- 시설·사용권 확인 증빙: 강의실·교습 공간과 등록 도면, 건물 용도·소방·임대차를 대조합니다. 인수 후 배치나 면적이 바뀌면 기존 등록 자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강·환불·정보 인계 확인 증빙: 이미 받은 교습비와 수강 잔여기간, 환불·교재비·강사 계약을 목록화합니다. 학생·보호자 개인정보 이전과 고지·동의 적용도 검토합니다.
보완을 부르는 상황과 해결 순서
업종과 주체 증빙 누락
학원·교습소 양도양수의 업종과 주체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업종과 주체 증빙을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설립·운영자 변경 증빙 누락
학원·교습소 양도양수의 설립·운영자 변경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설립·운영자 변경 증빙을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시설·사용권 증빙 누락
학원·교습소 양도양수의 시설·사용권 자료가 계약 설명과 다르면 원본의 명의·대상·기준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누락된 시설·사용권 증빙을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계약 첨부자료와 관할 제출 목록에 각각 반영합니다.
예상 일정과 비용
| 단계 | 일정·실비 구분 |
|---|---|
| 계약~접수 준비 | 학원·교습소 양도양수의 업종과 주체 확인 → 설립·운영자 변경 보완 → 계약·인계 증빙 확정 |
| 신고·허가 시점 | 운영자 변경과 신규·변경등록 적용 사전 확인 |
| 수리 여부 통지 | 교육지원청 접수 기준 확인 |
| 기관 수수료 | 관할 기관 수수료 별도 |
| 대행·협업 비용 | 학원·교습소 양도양수의 계약 작성 범위와 시설·사용권·수강·환불·정보 인계 검토량에 따라 서면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학원과 교습소는 같은 승계 서류를 쓰나요?
등록·신고 제도와 운영 기준이 다릅니다. 기존 증명서와 실제 교습을 확인하고 교육지원청의 해당 절차를 적용합니다.
선납 교습비는 누가 환불하나요?
수강계약과 선납금·잔여 수업을 기준으로 당사자 책임을 문서화합니다. 계약 약정만으로 학습자 보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도 그대로 인수되나요?
고용·위촉 관계와 필요한 강사 등록·변경을 구분합니다. 노동관계 법률·노무 자문은 제휴 전문가 연계로 진행합니다.
업종과 주체는 언제 확인하나요?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업종과 주체 원자료를 확보합니다.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자료 확인 결과를 종결 조건과 해당 행정 절차에 반영합니다.
수강·환불·정보 인계 문제도 상담할 수 있나요?
학원·교습소 양도양수의 수강·환불·정보 인계 상황과 관련 문서를 알려주시면 행정사가 담당할 서류·접수 범위를 구분합니다. 자격사 고유 업무는 해당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계약 문서와 전문가 협업
양도양수 계약서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인허가 승계 신고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합니다. 분쟁·소송은 변호사, 세금은 세무사, 등기는 법무사와 협업합니다.
운영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건설업 양도양수·M&A 플랫폼 전국건설정보(koreamna.co.kr)를 함께 운영합니다.
다른 업종 비교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상담
계약 전 자료 점검과 접수 순서를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아래 항목을 공식 홈페이지 문의 내용에 남겨주십시오.
- 학원·교습소 양도양수 거래 형태와 잔금 예정일
- 업종과 주체 확인 증빙: 기존 학원 등록증·교습소 신고증과 실제 교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양수인 자격·결격사유와 개인·법인 구분을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에 맞춰 확인합니다.
- 설립·운영자 변경 확인 증빙: 교육지원청에 필요한 변경등록·신고와 신규 절차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상호·교습과정·위치·시설 변경을 동시에 할 때에는 관련 신청도 정리합니다.
- 시설·사용권 확인 증빙: 강의실·교습 공간과 등록 도면, 건물 용도·소방·임대차를 대조합니다. 인수 후 배치나 면적이 바뀌면 기존 등록 자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강·환불·정보 인계 확인 증빙: 이미 받은 교습비와 수강 잔여기간, 환불·교재비·강사 계약을 목록화합니다. 학생·보호자 개인정보 이전과 고지·동의 적용도 검토합니다.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