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업종별 · 상황별 인허가 안내
인허가 종류 총람
인허가명·업종·근거 법령으로 찾습니다. 분류는 검토의 시작점이며 개별 요건과 대행 가능 범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내 사업에 필요한 절차 찾기
식품·외식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카페·분식 등)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제과점 영업신고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단란주점 영업허가 | 허가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유흥주점 영업허가 | 허가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위탁급식영업 신고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등록 | 식품위생법 | 시·군·구 (주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직접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 | 등록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 등록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식품운반업 신고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식품소분업 신고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식품판매업 신고 (유통전문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식품냉동·냉장업 신고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식품조사처리업 허가 | 허가 | 식품위생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협업 |
| 용기·포장류제조업 신고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옥외영업 (테라스·야외 좌석) | 신고·지정구역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 시·군·구 | 직접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양수·상속)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영업신고·등록 사항 변경 (면적·소재지·상호·업종 추가) | 신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영업자 위생교육 | 교육 이수 | 식품위생법 | 지정 교육기관 | 안내 |
| 식품 품목제조보고 | 보고 | 식품위생법 | 시·군·구 | 직접 |
| 도축업 허가 | 허가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도 | 협업 |
| 집유업 허가 | 허가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도 | 직접 |
| 축산물가공업 허가 | 허가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도 | 직접 |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 허가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축산물보관업 허가 | 허가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 허가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도 | 직접 |
| 축산물운반업 신고 | 신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축산물판매업 신고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 신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 | 신고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 허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지방식약청 | 협업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 신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등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지방식약청 | 직접 |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 등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지방식약청 | 직접 |
|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등록 | 등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지방식약청 | 직접 |
| 주류 제조면허 | 면허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관할 세무서 | 협업 (세무사) |
| 주류 판매업면허 (종합주류도매업 · 특정주류도매업 등) | 면허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관할 세무서 | 협업 (세무사) |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 허가 | 먹는물관리법 | 시·도 | 협업 |
| 양곡매매업·양곡가공업 신고 | 신고 | 양곡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 인증 | 식품위생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협업 (인증기관) |
| 전통식품 품질인증 | 인증 | 식품산업진흥법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인증기관) | 협업 |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 신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지방식약청 | 직접 |
|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영업등록 | 등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지방식약청 | 직접 |
숙박·관광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일반숙박업 · 생활숙박업 신고 ↗ |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 시·군·구 | → 숙박나라 |
| 관광호텔업 등록 ↗ | 등록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 숙박나라 |
| 호스텔업 등록 ↗ | 등록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 숙박나라 |
| 소형호텔업 등록 ↗ | 등록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 숙박나라 |
| 가족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 | 등록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 숙박나라 |
|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 | 등록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 숙박나라 |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 | 승인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 숙박나라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 | 등록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 숙박나라 |
| 한옥체험업 등록 ↗ | 등록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 숙박나라 |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 | 신고 | 농어촌정비법 | 시·군·구 | → 숙박나라 |
| 여행업 등록 (종합 · 국내외 · 국내) | 등록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직접 |
| 야영장업 등록 (일반 · 자동차) | 등록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직접 |
|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등록 | 등록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직접 |
| 관광유람선업 등록 | 등록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협업 |
| 관광공연장업 등록 | 등록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직접 |
| 국제회의업 등록 (국제회의시설업 · 국제회의기획업) | 등록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직접 |
| 유원시설업 (종합 · 일반: 허가 / 기타: 신고) | 허가·신고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직접 |
| 키즈카페 등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 신고 | 관광진흥법 | 시·군·구 | 직접 |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관광펜션업 · 관광식당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등) | 지정 | 관광진흥법 | 시·도 또는 시·군·구 (업종별로 다름) | 직접 |
| 카지노업 허가 | 허가 | 관광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 협업 (법무) |
| 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승인 | 승인 | 농어촌정비법 | 시·군·구 | 직접 |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등록 | 허가·등록 | 청소년활동 진흥법 (설치·운영 허가, 등록) | 시·군·구 | 직접 |
제조·제품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공장설립승인 | 승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공장등록 (완료신고) | 등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제조시설설치승인 · 공장 변경등록 | 승인·등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창업 사업계획승인 (창업기업 공장 설립) | 승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시·군·구 | 직접 |
| 산업단지 입주계약 | 계약·신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관리기관 | 직접 |
| 공장 부지 개발행위허가 ↗ |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직접생산확인 ↗ |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중앙회 | → 조달대행나라 |
| 화장품제조업 등록 | 등록 | 화장품법 | 지방식약청 | 직접 |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등록 | 화장품법 | 지방식약청 | 직접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 신고 | 화장품법 | 지방식약청 | 직접 |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 신고 | 약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협업 |
|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 허가 | 의료기기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협업 (인증기관) |
| 전기용품·생활용품 KC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 인증·신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시험·인증기관 | → 인증대행나라 |
| 어린이제품 KC 인증 ↗ | 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시험·인증기관 | → 인증대행나라 |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KC 전파) ↗ | 인증·등록 |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 | → 인증대행나라 |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 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 협업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영업신고 | 허가·신고 | 화학물질관리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 협업 |
| 고압가스 제조허가 · 저장소 설치허가 | 허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시·군·구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 | 협업 |
| 비료생산업 등록 | 등록 | 비료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사료제조업 등록 | 등록 | 사료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농약제조업·판매업 등록 | 등록 | 농약관리법 |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은 농촌진흥청, 판매업은 시·군·구 | 직접 |
| 계량기 제조업 · 수리업 · 계량증명업 등록 | 등록 | 계량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허가·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 시·도·시·군·구 | 협업 (환경 전문가)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허가·신고 | 물환경보전법 | 시·도·시·군·구 | 협업 (환경 전문가)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수출입·무역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 신청 | 대외무역법 | 한국무역협회 | 직접 |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등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지방식약청 | 직접 |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 등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지방식약청 | 직접 |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수입 화장품) | 등록 | 화장품법 | 지방식약청 | 직접 |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 허가 | 의료기기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협업 |
|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 | 직접 |
| 전략물자 수출허가 · 판정 | 허가 | 대외무역법 | 산업통상부 (전략물자관리원) | 협업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인증 | FTA 관세특례법 | 관세청 | 협업 (관세사)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 공인 | 관세법 | 관세청 | 협업 (관세사) |
| 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 | 특허 | 관세법 | 세관 | 협업 (관세사) |
| 보세운송업자 등록 | 등록 | 관세법 | 세관 | 협업 (관세사) |
| 수출입 통관·신고 | 신고 | 관세법 | 세관 | 관세사 연계 |
| 동식물 수입 검역 | 검역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식물방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 협업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등록 | 외국인투자 촉진법 | KOTRA·외국환은행 | 직접 (비자는 → 정의 출입국센터) |
운송·물류·자동차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도 (국토교통부 권한 위임) | 직접 |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도 (국토교통부 권한 위임) | 직접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도 | 직접 |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교통부 | 직접 |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 등록 | 물류정책기본법 | 시·도 | 직접 |
| 물류창고업 등록 | 등록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 등록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국토교통부 | 직접 |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 | 인증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국토교통부 | 직접 |
|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등록 | 등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도 | 직접 |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 등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도 | 직접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 등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도 | 직접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인가 포함) | 면허·인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군 | 직접 |
| 자동차매매업 등록 | 등록 | 자동차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자동차정비업 등록 | 등록 | 자동차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 등록 | 자동차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자동차 튜닝 승인 | 승인 | 자동차관리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 직접 |
| 건설기계대여업 · 정비업 · 매매업 등록 |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 등록 | 해운법 | 지방해양수산청 | 협업 |
| 해운대리점업 · 선박대여업 · 선박관리업 등록 | 등록 | 해운법 | 지방해양수산청 | 직접 |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 등록 | 등록 | 항공사업법 | 지방항공청 | 직접 |
|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 등록 | 항공사업법 | 국토교통부 | 협업 |
|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통보 | 신고 | 주차장법 | 시·군·구 | 직접 |
정보통신·콘텐츠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통신판매업 신고 | 신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부가통신사업 신고 | 신고 | 전기통신사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 직접 |
| 기간통신사업 등록 | 등록 | 전기통신사업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업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신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직접 |
| 위치정보사업 등록 | 등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인만 등록 가능) | 협업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신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직접 |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 인증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 협업 (인증 컨설팅) |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허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 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 | 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등록 | 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게임물 등급분류 | 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물관리위원회 | 협업 |
| 노래연습장업 등록 | 등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신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영화업 신고 (제작 · 수입 · 배급 · 상영) | 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 등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등록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문화체육관광부 | 직접 |
| 공연장 등록 | 등록 | 공연법 | 시·군·구 | 직접 |
| 출판사 신고 · 인쇄사 신고 | 신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시·군·구 | 직접 |
| 신문 · 인터넷신문 등록 | 등록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 등록·신고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 등록·신고 (종합편성·보도는 승인) | 방송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협업 |
| 옥외광고사업 등록 | 등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간판 등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 허가·신고 | 같은 법 | 시·군·구 | 직접 |
교육·보육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학원 설립·운영 등록 | 등록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교육지원청 | 직접 |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 신고 | 같은 법 | 교육지원청 | 직접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신고 | 같은 법 | 교육지원청 | 직접 |
| 평생교육시설 신고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형) | 신고 | 평생교육법 | 교육감 | 직접 |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 신고 | 평생교육법 | 교육감 | 직접 |
| 학점은행 학습과목 평가인정 | 인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협업 |
| 민간자격 등록 | 등록 | 자격기본법 | 주무부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접수) | 직접 |
| 민간자격 공인 신청 | 공인 | 자격기본법 | 주무부처 | 협업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 지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고용노동부 | 직접 |
| 어린이집 설치 인가 | 인가 | 영유아보육법 | 시·군·구 | 직접 |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 인가 | 유아교육법 | 교육감 | 협업 |
| 대안교육기관 등록 | 등록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교육감 | 직접 |
의료·건강·뷰티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신고 | 의료법 | 시·군·구 (보건소) | 직접 |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 허가 | 의료법 | 시·도 | 직접 |
| 의료법인 설립허가 | 허가 | 의료법 | 시·도 | 직접 (→ /org/) |
|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 | 신고 | 의료법 | 시·도 | 직접 |
| 약국 개설등록 | 등록 | 약사법 | 시·군·구 (보건소) | 직접 |
| 의약품 도매상 허가 | 허가 | 약사법 | 시·군·구 | 직접 |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 신고 | 의료기기법 | 시·군·구 (보건소) | 직접 |
|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인증·신고 | 허가·인증·신고 | 의료기기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협업 |
| 미용업 신고 (일반 · 피부 · 네일 · 화장·분장 · 종합) |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이용업 신고 |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목욕장업 신고 |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세탁업 신고 |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산후조리업 신고 | 신고 | 모자보건법 | 시·군·구 | 직접 |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신고 | 신고 | 노인복지법 | 시·군·구 | 직접 |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등) 설치 신고 | 신고 | 노인복지법 | 시·군·구 | 직접 |
| 장기요양기관 지정 |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군·구 | 직접 |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 신고 | 장애인복지법 | 시·군·구 | 직접 |
| 장례식장영업 신고 |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사설 봉안시설 · 자연장지 설치 신고·허가 | 신고·허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의료광고 심의 | 심의 | 의료법 | 자율심의기구 | 협업 |
동물·반려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동물생산업 허가 | 허가 | 동물보호법 | 시·군·구 | 직접 |
| 동물수입업 허가 | 허가 | 동물보호법 | 시·군·구 | 직접 |
| 동물판매업 허가 | 허가 | 동물보호법 | 시·군·구 | 직접 |
| 동물장묘업 허가 | 허가 | 동물보호법 | 시·군·구 | 직접 |
| 동물전시업 등록 | 등록 | 동물보호법 | 시·군·구 | 직접 |
| 동물위탁관리업(호텔·유치원) 등록 | 등록 | 동물보호법 | 시·군·구 | 직접 |
| 동물미용업 등록 | 등록 | 동물보호법 | 시·군·구 | 직접 |
| 동물운송업 등록 | 등록 | 동물보호법 | 시·군·구 | 직접 |
| 동물병원 개설 신고 | 신고 | 수의사법 | 시·군·구 | 직접 |
|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제조·판매 | 허가·신고 | 약사법 · 의료기기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 협업 |
환경·폐기물·에너지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 통보 | 폐기물관리법 | 시·도·유역환경청 | 직접 |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허가 | 폐기물관리법 | 시·도·유역환경청 | 직접 |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업 허가 | 허가 | 폐기물관리법 | 시·도·유역환경청 | 협업 |
|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 | 허가 | 폐기물관리법 | 시·도·유역환경청 | 직접 |
| 폐기물 재활용 신고 | 신고 | 폐기물관리법 | 시·도·시·군·구 | 직접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신고 | 폐기물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 허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도 | 협업 |
| 대기·폐수 배출시설 허가·신고 | 허가·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시·도·시·군·구 | 협업 |
| 통합환경 허가 (대규모 사업장) | 허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협업 |
| 악취배출시설 신고 | 신고 | 악취방지법 | 시·군·구 | 직접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신고 | 토양환경보전법 | 시·군·구 | 직접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 신고 | 하수도법 | 시·군·구 | 직접 |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 허가 | 하수도법 | 시·군·구 | 직접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허가·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 | 허가·신고 | 지하수법 | 시·군·구 | 직접 |
| 발전사업 허가 (태양광 등) | 허가 | 전기사업법 | 발전설비 3,000kW 이하는 시·도, 초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 직접 |
| 태양광 부지 개발행위허가 ↗ |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전기신사업 등록 | 등록 | 전기사업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협업 |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 등록 | 등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시·군·구 | 직접 |
|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 허가 | 허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시·군·구 | 협업 |
건설·부동산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종합건설업 등록 |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 시·도 (접수·확인은 국토교통부 지정 협회) | 직접 |
| 전문건설업 등록 |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 시·도 | 직접 |
| 전기공사업 등록 | 등록 | 전기공사업법 | 시·도 | 직접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등록 | 정보통신공사업법 | 시·도 | 직접 |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 등록 | 소방시설공사업법 | 시·도 | 직접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 등록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주택건설사업자 ·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 등록 | 주택법 |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건설협회 위탁) | 직접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승인 | 주택법 | 시·도·시·군 | 협업 (건축사) |
| 부동산개발업 등록 | 등록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건축물 분양신고 | 신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군·구 | 직접 |
| 임대사업자 등록 |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군·구 | 직접 |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등록 | 공인중개사법 | 시·군·구 | 직접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 등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도 | 직접 |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 신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산업통상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접수) | 직접 |
| 측량업 등록 | 등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건축허가 · 용도변경 · 가설건축물 ↗ | 허가·신고 | 건축법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건축사 협업) |
금융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 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접수) | 직접 |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등록 | 등록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도. 둘 이상 시·도에 영업소,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시스템 이용 중개 등은 금융위원회 | 직접 |
| 대출모집인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 등록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대출성 상품은 협회 위탁) | 직접 |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 등록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 협업 |
| 보험대리점 등록 (개인 · 법인) | 등록 |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협회 위탁) | 직접 |
| 보험중개사 등록 | 등록 |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 협업 |
| 환전영업자 등록 | 등록 | 외국환거래법 | 관세청 | 직접 |
|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 등록 | 외국환거래법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접수) | 협업 |
| 전자금융업 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 전자지급결제대행(PG) · 결제대금예치 · 전자고지결제 등) | 등록 |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위원회 | 협업 (법무·회계)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등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 협업 (법무·회계)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 등록 | 등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 협업 (법무·회계) |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등록 | 등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 협업 (법무·회계) |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 등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 협업 (법무·회계) |
| 집합투자업 · 신탁업 ·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 인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 협업 (법무·회계) |
|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 등록 | 여신전문금융업법 | 금융위원회 | 협업 |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 등록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직접 |
| 벤처투자회사 등록 | 등록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협업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 허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 협업 (법무·회계)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신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정보분석원 | 협업 (법무·회계) |
|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등록 | 등록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생활서비스·유통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경비업 허가 (시설 · 호송 · 신변보호 · 기계 · 특수) | 허가 | 경비업법 | 시·도경찰청 | 직접 |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등록 | 직업안정법 | 시·군·구 | 직접 |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등록 | 직업안정법 | 고용노동부 | 직접 |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 허가 | 직업안정법 | 고용노동부 | 협업 (노무사) |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 허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 직접 (노무관리는 노무사 연계) |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 신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등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방문판매업 신고 | 신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후원방문판매업 · 다단계판매업 등록 | 등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 등록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 직접 |
| 담배소매인 지정 | 지정 | 담배사업법 | 시·군·구 | 직접 |
|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체력단련장 · 체육도장 · 골프연습장 · 수영장 · 당구장 · 무도학원 · 썰매장 · 빙상장 · 승마장 · 가상체험 체육시설 등) | 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등록체육시설업 (골프장 · 스키장 · 자동차경주장) 사업계획승인·등록 | 승인·등록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시·도 | 협업 |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 증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서 | 협업 (소방) |
| 사회적기업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인증·지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고용노동부 · 지자체 | 직접 |
농림·수산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농지취득자격증명 ↗ | 발급 | 농지법 | 시·군·구·읍·면 | → 농지나라 |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 | 허가·신고 | 농지법 | 시·군·구 | → 농지나라 |
| 농막 · 농업용 창고 설치 ↗ | 신고 | 농지법 | 시·군·구 | → 농지나라 |
| 농지 처분통지·처분명령 대응 ↗ | 대응 | 농지법 | 시·군·구 | → 농지나라 |
| 농업경영체 등록 |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직접 |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설립 | 설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설립신고 직접 · 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 연계 |
| 축산업 허가·등록 | 허가·등록 | 축산법 | 시·군·구 | 직접 |
| 가축사육업 · 종축업 · 부화업 · 정액등처리업 | 허가·등록 | 축산법 | 시·군·구 | 직접 |
| 산지전용허가·신고 ↗ | 허가·신고 | 산지관리법 | 시·군·구·지방산림청 | → 토지개발나라 |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 허가·신고 | 산지관리법 | 시·군·구·지방산림청 | → 토지개발나라 |
| 토석채취허가 | 허가 | 산지관리법 | 시·도·시·군·구 | 협업 |
| 목재생산업 등록 | 등록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산림사업법인 등록 | 등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어업 면허·허가·신고 | 면허·허가·신고 | 수산업법 | 시·도·시·군·구 | 협업 |
| 양식업 면허 | 면허 | 양식산업발전법 | 시·군·구 | 협업 |
| 수산물가공업 신고 | 신고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또는 시·군·구 (업종별) | 직접 |
토지·건물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 공작물 설치 · 토지분할 · 물건 적치) ↗ |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변경 ↗ | 제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변경) ↗ | 허가·신고 | 건축법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건축허가·건축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 허가·신고 | 건축법 | 시·군·구 | 협업 (건축사) |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 시정 대응 | 대응 | 건축법 | 시·군·구 | 직접 (→ /disposition/) |
| 맹지 진입로 확보 · 사도개설허가 ↗ | 허가 | 사도법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도로점용허가 · 도로연결허가 | 허가 | 도로법 | 도로관리청 | 직접 |
| 하천점용허가 · 소하천 점용허가 | 허가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 하천관리청 | 직접 |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시·군·구·지방해양수산청 | 직접 |
| 국공유지 매수 · 대부 · 변상금 대응 ↗ | 신청·대응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관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 토지개발나라 |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 허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군·구 | 직접 |
|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 허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청·지자체 | 직접 |
| 토지거래허가 | 허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전용 ↗ | 발급·허가 | 농지법 | 시·군·구 | → 농지나라 |
| 산지전용 · 산지일시사용 ↗ | 허가·신고 | 산지관리법 | 시·군·구·지방산림청 | → 토지개발나라 |
| 토지분할 · 대지분할 · 맞벽건축 ↗ | 허가·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분묘 개장 신고 |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 협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관할 부대 (지자체 경유) | 직접 |
법인·단체·시설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비영리 사단법인 · 재단법인 설립허가 | 허가 | 민법 | 주무관청 | 직접 |
| 공익법인 설립허가 |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주무관청 | 직접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허가 | 사회복지사업법 | 시·도 | 직접 |
| 의료법인 설립허가 | 허가 | 의료법 | 시·도 | 직접 |
| 학교법인 설립인가 | 인가 | 사립학교법 | 교육부·교육감 | 협업 |
| 협동조합 설립신고 | 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 | 시·도 | 직접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인가 | 협동조합 기본법 | 주무부처 | 직접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등록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행정안전부·시·도 | 직접 |
| 기부금품 모집등록 | 등록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시·도 | 직접 |
|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지정 | 지정 | 법인세법 시행령 | 재정경제부 | 협업 (세무사) |
| 법인 정관변경 허가 · 임원 변경 보고 · 기본재산 처분 허가 | 허가·보고 | 민법 · 개별 법령 | 주무관청 | 직접 |
| 법인 해산·청산 신고 | 신고 | 민법 | 주무관청·법원 | 협업 (법무사) |
|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 (노인 · 장애인 · 아동 등) | 신고 | 사회복지사업법 · 개별 법령 | 시·군·구 | 직접 |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등록 | 허가·등록 | 청소년활동 진흥법 (설치·운영 허가, 등록) | 시·군·구 | 직접 |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 증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서 | 협업 (소방)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등록 | 외국인투자 촉진법 | KOTRA·외국환은행 | 직접 (비자는 → 정의 출입국센터) |
기업 성장 지원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벤처기업 확인 ↗ | 확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벤처기업확인기관 | → 인증대행나라 |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 | 확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벤처기업부 | → 인증대행나라 |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 | 확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벤처기업부 | → 인증대행나라 |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 | 인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인증대행나라 |
| 여성기업 확인 ↗ | 확인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 인증대행나라 |
| 장애인기업 확인 ↗ | 확인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인증대행나라 |
| KC 인증 ↗ | 인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 시험·인증기관 | → 인증대행나라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조달청 | → 조달대행나라 |
| 직접생산확인 ↗ |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중앙회 | → 조달대행나라 |
| 다수공급자계약(MAS) ↗ | 계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청 | → 조달대행나라 |
| 우수조달물품 지정 ↗ | 지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청 | → 조달대행나라 |
| 혁신제품 지정 ↗ | 지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청 | → 조달대행나라 |
| 중진공 정책자금 ↗ | 융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정책자금나라 |
| 기술보증 · 신용보증 · 지역신용보증 ↗ | 보증 | 개별 법령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 정책자금나라 |
| 소상공인 정책자금 ↗ | 융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정책자금나라 |
|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고용노동부 |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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