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 (테라스·야외 좌석)
옥외영업 (테라스·야외 좌석) 방법은 사업 범위와 선행 요건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며, 필요한 서류 작성·접수는 대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나 야외 좌석은 실내 영업신고와 별도로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유지인지 공용부분인지, 도로나 보행 공간과 겹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한 줄 정의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옥외영업 (테라스·야외 좌석) | 신고·지정구역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 시·군·구 |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 |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 새 사업을 준비하며 옥외영업 (테라스·야외 좌석) 대상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
- 계약·시설 투자 전에 장소와 선행 절차를 점검하려는 경우
- 기존 사업의 인수·이전·확장으로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 기관 안내나 보완 요청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요건 정리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시설 | 영업장 경계와 외부 공간의 권리관계, 통행·소방 동선을 확인합니다. 도로점용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는 관리청과 지역별 고시·조례를 대조합니다. |
| 인력 | 주변 상가와 주민의 통행·소음 문제를 고려한 운영 방식을 정리합니다. 민원 가능성은 허가 여부와 별도로 살펴볼 실무 항목입니다. |
| 자본 | 적용 여부와 증빙 형태는 사업 종류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
| 장소 | 주소·건물 용도·면적·실제 사용 상태와 권리관계를 대조합니다. |
| 결격사유 | 대표자·임원 등 해당 사업의 적용 대상과 확인 자료를 점검합니다. |
진행 순서
사업 형태와 적용 업종 확인
옥외영업 (테라스·야외 좌석) 신청 대상과 제외되는 업무를 나누어 기관에 설명할 사업 범위를 확정합니다.
장소와 선행 절차 검토
현장 사진에 영업 경계와 사용 공간을 표시하고 공사·계약 전에 해결할 선행 항목을 정합니다.
인력·자격과 관련 자료 정리
담당자별 자격·교육 자료의 명의와 실제 참여 여부를 연결한 준비표를 작성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내용 확인
자료의 명칭과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신청인이 실제 내용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고, 접수 방식과 제출 주체를 정리합니다.
접수·보완 대응
기관이 요청한 항목별로 근거 자료를 연결합니다. 시설 확인이나 타 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순서를 조정하고 회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결과 확인·운영 변경관리
발급·처리된 문서의 조건과 운영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전·인력·시설·운영 주체 변경 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야외 좌석 배치도와 현장 사진, 사용 승낙 등 권원 자료, 기존 영업 자료를 준비합니다. 계절별 운영과 시설물 설치 여부도 표시합니다.
- 신청인·법인·사업자 관련 기본 자료
-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계획을 설명할 자료
- 장소 사용권과 현황을 확인할 자료
- 업종별 자격·교육·시설 관련 자료
- 기존 신청·등록 자료와 기관 안내문 (해당 시)
서류 목록은 초기 점검용입니다. 모든 자료가 모든 신청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접수 전 관할의 최신 서식과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받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 · 수수료
구체적인 기간은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와 선행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준비, 접수 후 심사와 보완, 시설 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기관 수수료는 신청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대행 업무의 비용은 수행 범위와 자료 상태를 검토한 뒤 안내하며, 제휴 전문가 비용과 실비를 구분합니다.
자주 반려·보완되는 사유
사유지로 오인한 도로
테라스처럼 보이지만 도로인 공간은 경계와 관리청을 확인하고 도로점용 등 별도 절차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공용부분 동의 누락
공용 통로를 전용 공간으로 적었다면 관리규약·사용승낙과 통행 조건을 확인해 사용 범위를 줄이거나 조정합니다.
통행로 침범
좌석 배치가 보행·피난 동선을 막으면 통로를 확보하고 변경한 배치도와 현장 사진을 준비합니다.
좌석 외 구조물 설치 누락
야외 좌석 외에 데크·차양을 설치한다면 구조물과 건축·점용 관련 절차를 별도로 확인한 뒤 공사 범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옥외영업 (테라스·야외 좌석) 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먼저 사유지로 오인한 도로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 항목을 정리한 뒤 공용부분 동의 누락 문제로 이어지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기간과 비용을 바로 알 수 있나요?
업종·장소·신청 형태와 현재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기관 수수료와 제휴 전문가 비용은 구분하며, 보완 절차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함께 맡길 수 있나요?
각 절차의 대행 가능 범위와 역할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설계·세무·법률·시험 등은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로 진행합니다.
수행 사례
수행 사례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