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제품 인허가 종류
제조·제품 인허가 종류를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구분하고, 필요한 인허가 대행 범위와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제조·제품에서 필요한 절차를 사업 형태와 현재 상황에 맞춰 구분합니다. 표의 업무명으로 검토 방향을 찾고 실제 신청 조건은 자료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업종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공장의 제품과 공정을 적습니다
최종 제품명만 적지 말고 원재료 반입부터 가공·조립·검사·보관까지 실제 공정을 나열합니다. 외주 공정이 있으면 직접 수행하는 부분과 분리해 업종·시설 검토 자료로 만듭니다.
공장 입지와 제품 인허가를 나눕니다
공장설립승인·등록은 부지와 시설의 절차입니다. 화장품·의료기기 등 제품·영업 관련 절차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 입주 조건과 품목 규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임대공장은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일부 공간만 임차한다면 전용 구역과 공용 설비를 도면으로 구분합니다. 화장품은 자체 제조와 OEM 책임판매를 구별하고 KC 시험·판정은 인증대행나라와 전문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인허가 분류표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공장설립승인 | 승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공장등록 (완료신고) | 등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제조시설설치승인 · 공장 변경등록 | 승인·등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직접 |
| 창업 사업계획승인 (창업기업 공장 설립) | 승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시·군·구 | 직접 |
| 산업단지 입주계약 | 계약·신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관리기관 | 직접 |
| 공장 부지 개발행위허가 ↗ |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 토지개발나라 |
| 직접생산확인 ↗ |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중앙회 | → 조달대행나라 |
| 화장품제조업 등록 | 등록 | 화장품법 | 지방식약청 | 직접 |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등록 | 화장품법 | 지방식약청 | 직접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 신고 | 화장품법 | 지방식약청 | 직접 |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 신고 | 약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협업 |
|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 허가 | 의료기기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협업 (인증기관) |
| 전기용품·생활용품 KC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 인증·신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시험·인증기관 | → 인증대행나라 |
| 어린이제품 KC 인증 ↗ | 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시험·인증기관 | → 인증대행나라 |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KC 전파) ↗ | 인증·등록 |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 | → 인증대행나라 |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 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 협업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영업신고 | 허가·신고 | 화학물질관리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 협업 |
| 고압가스 제조허가 · 저장소 설치허가 | 허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시·군·구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 | 협업 |
| 비료생산업 등록 | 등록 | 비료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사료제조업 등록 | 등록 | 사료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 농약제조업·판매업 등록 | 등록 | 농약관리법 | 제조업·원제업·수입업은 농촌진흥청, 판매업은 시·군·구 | 직접 |
| 계량기 제조업 · 수리업 · 계량증명업 등록 | 등록 | 계량에 관한 법률 | 시·도 | 직접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허가·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 시·도·시·군·구 | 협업 (환경 전문가)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허가·신고 | 물환경보전법 | 시·도·시·군·구 | 협업 (환경 전문가)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 시·군·구 | 직접 |
직접은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을 뜻합니다. 협업 업무는 제휴 전문가·전문기관 연계이며, 설계·감리·세무·법률 고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조·제품의 어떤 업무부터 확인하나요?
사업의 실제 내용과 장소,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분류표의 후보 중 검토할 업무를 좁힙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행 절차와 보완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와 실비는 개별 확인합니다.
계약했는데 운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와 기존 자료, 바뀐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신고 범위와 변경·신규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른 분야 검토도 필요한가요?
설계·세무·법률·시험 등 전문 업무가 필요하면 해당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를 안내합니다.
분야별 상세 안내로 이어집니다
제조·제품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접수 유형을 나눠 확인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허가와 신고 유형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일부 판매업은 신고 대상이므로 취급 물질과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관할 환경청에 접수 유형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