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방법은 사업 범위와 선행 요건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며, 필요한 서류 작성·접수는 대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과 공장등록은 사업의 단계와 부지 상태에 맞춰 검토합니다. 현재 공장이 있는지, 신축인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한 줄 정의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 승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군·구 |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 |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 새 사업을 준비하며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대상 여부를 알고 싶은 경우
- 계약·시설 투자 전에 장소와 선행 절차를 점검하려는 경우
- 기존 사업의 인수·이전·확장으로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 기관 안내나 보완 요청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요건 정리
|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시설 |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 개발행위·농지·산지 등 선행 검토를 연결합니다. 산업단지에서는 관리기관의 입주 가능 업종과 입주계약을 함께 확인합니다. |
| 인력 | 제조공정을 실제로 운영할 인력과 설비를 정리합니다. 설계·측량·환경 전문 검토는 해당 제휴 전문가와 협업하며 행정절차와 구분합니다. |
| 자본 | 적용 여부와 증빙 형태는 사업 종류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
| 장소 | 주소·건물 용도·면적·실제 사용 상태와 권리관계를 대조합니다. |
| 결격사유 | 대표자·임원 등 해당 사업의 적용 대상과 확인 자료를 점검합니다. |
공장설립승인 대상과 처리 순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신청 유형과 법령상 예외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 항목 | 확인된 기준 |
|---|---|
| 승인 대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은 시·군·구의 공장설립승인 대상입니다. |
| 500㎡ 미만 | 다른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처리 원칙 | 공장설립지원센터를 거쳐 서류를 받은 시·군·구는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계 법령 인허가가 함께 있으면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승인 대상 면적은 대지면적이나 모든 건물의 연면적과 구분합니다. |
진행 순서
사업 형태와 적용 업종 확인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신청 대상과 제외되는 업무를 나누어 기관에 설명할 사업 범위를 확정합니다.
장소와 선행 절차 검토
현장 사진에 영업 경계와 사용 공간을 표시하고 공사·계약 전에 해결할 선행 항목을 정합니다.
인력·자격과 관련 자료 정리
담당자별 자격·교육 자료의 명의와 실제 참여 여부를 연결한 준비표를 작성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내용 확인
자료의 명칭과 사실관계를 대조합니다. 신청인이 실제 내용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고, 접수 방식과 제출 주체를 정리합니다.
접수·보완 대응
기관이 요청한 항목별로 근거 자료를 연결합니다. 시설 확인이나 타 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순서를 조정하고 회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결과 확인·운영 변경관리
발급·처리된 문서의 조건과 운영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전·인력·시설·운영 주체 변경 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사업계획, 업종·제품 설명, 제조공정도와 설비 목록, 부지·건물 자료를 모읍니다. 입주·임대차 계약의 범위와 승인·등록 자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인·법인·사업자 관련 기본 자료
-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계획을 설명할 자료
- 장소 사용권과 현황을 확인할 자료
- 업종별 자격·교육·시설 관련 자료
- 기존 신청·등록 자료와 기관 안내문 (해당 시)
서류 목록은 초기 점검용입니다. 모든 자료가 모든 신청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접수 전 관할의 최신 서식과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받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 · 수수료
구체적인 기간은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와 선행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준비, 접수 후 심사와 보완, 시설 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기관 수수료는 신청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대행 업무의 비용은 수행 범위와 자료 상태를 검토한 뒤 안내하며, 제휴 전문가 비용과 실비를 구분합니다.
자주 반려·보완되는 사유
업종코드와 실제 공정 불일치
업종코드는 조립인데 실제 도장·가공 공정이 있으면 공정별 설비와 배출 여부를 적어 업종 설명을 보완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조건 누락
산업단지 건물이라도 입주 업종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기본계획과 임대 범위, 입주계약을 관리기관에 확인합니다.
선행 개발 절차 미확인
농지·산지나 형질변경이 있는 부지는 공장 신청에 앞서 관련 전용·개발 절차를 제휴 설계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승인과 등록 혼동
설립승인 문서를 공장등록증으로 착각했다면 공사·설비 완료 상태와 완료신고·등록 절차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부지 검토 전문센터
자주 묻는 질문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먼저 업종코드와 실제 공정 불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 항목을 정리한 뒤 산업단지 입주 조건 누락 문제로 이어지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기간과 비용을 바로 알 수 있나요?
업종·장소·신청 형태와 현재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기관 수수료와 제휴 전문가 비용은 구분하며, 보완 절차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함께 맡길 수 있나요?
각 절차의 대행 가능 범위와 역할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설계·세무·법률·시험 등은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로 진행합니다.
수행 사례
수행 사례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