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시설 인허가 종류
법인·단체·시설 인허가 종류를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구분하고, 필요한 인허가 대행 범위와 신청 순서를 안내합니다. 법인·단체·시설에서 필요한 절차를 사업 형태와 현재 상황에 맞춰 구분합니다. 표의 업무명으로 검토 방향을 찾고 실제 신청 조건은 자료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 적용 기준은 업종·지역·신청 형태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업종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목적과 법인 유형부터 정합니다
비영리 사단·재단, 사회복지·의료법인,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과 허가·신고·인가 구조가 다릅니다. 수행할 사업이 어느 주무관청의 소관인지 정관 초안과 함께 살펴봅니다.
재산과 조직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출연·보유 재산, 회원·임원 구성, 사업수지와 운영 계획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목적사업과 무관한 수익 계획이 앞서지 않도록 정관과 사업계획의 연결을 점검합니다.
설립 후 변경과 시설 절차를 챙깁니다
허가와 법원 등기를 구분하고 등기 업무는 제휴 법무사·변호사 연계로 진행합니다. 정관·임원·기본재산 변경과 시설 설치·지정은 각각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인허가 분류표
| 인허가 | 구분 | 근거 법령 | 관할 | 수행 방식 |
|---|---|---|---|---|
| 비영리 사단법인 · 재단법인 설립허가 | 허가 | 민법 | 주무관청 | 직접 |
| 공익법인 설립허가 |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주무관청 | 직접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허가 | 사회복지사업법 | 시·도 | 직접 |
| 의료법인 설립허가 | 허가 | 의료법 | 시·도 | 직접 |
| 학교법인 설립인가 | 인가 | 사립학교법 | 교육부·교육감 | 협업 |
| 협동조합 설립신고 | 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 | 시·도 | 직접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인가 | 협동조합 기본법 | 주무부처 | 직접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등록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행정안전부·시·도 | 직접 |
| 기부금품 모집등록 | 등록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시·도 | 직접 |
|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지정 | 지정 | 법인세법 시행령 | 재정경제부 | 협업 (세무사) |
| 법인 정관변경 허가 · 임원 변경 보고 · 기본재산 처분 허가 | 허가·보고 | 민법 · 개별 법령 | 주무관청 | 직접 |
| 법인 해산·청산 신고 | 신고 | 민법 | 주무관청·법원 | 협업 (법무사) |
|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 (노인 · 장애인 · 아동 등) | 신고 | 사회복지사업법 · 개별 법령 | 시·군·구 | 직접 |
|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등록 | 허가·등록 | 청소년활동 진흥법 (설치·운영 허가, 등록) | 시·군·구 | 직접 |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 증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서 | 협업 (소방)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등록 | 외국인투자 촉진법 | KOTRA·외국환은행 | 직접 (비자는 → 정의 출입국센터) |
직접은 행정사 업무 범위 내 서류 작성·제출 지원을 뜻합니다. 협업 업무는 제휴 전문가·전문기관 연계이며, 설계·감리·세무·법률 고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읽을 상세 안내
이 분류의 업무는 위 표에서 실제 행위와 접수 기관을 먼저 구분합니다. 별도 상세 안내가 준비되지 않은 항목에는 링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창업 인허가 지도
자주 묻는 질문
법인·단체·시설의 어떤 업무부터 확인하나요?
사업의 실제 내용과 장소, 현재 진행 단계를 알려주시면 분류표의 후보 중 검토할 업무를 좁힙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행 절차와 보완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와 실비는 개별 확인합니다.
계약했는데 운영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와 기존 자료, 바뀐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존 신고 범위와 변경·신규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른 분야 검토도 필요한가요?
설계·세무·법률·시험 등 전문 업무가 필요하면 해당 제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연계를 안내합니다.
법인·단체·시설 인허가 대행 상담
업종, 장소, 계획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인허가 목록과 순서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 업종과 하려는 일 (예: 카페 + 디저트 직접 제조)
- 장소 주소 또는 지번, 알고 있는 건물 용도
- 창업·인수·이전·처분 통지 여부 (처분이면 통지서상 기한)
- 개인·법인 여부와 예정 개업 시기
상담 접수는 운영사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